○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당사자 간 사직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청한 사직의 조건이 수용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상사와의 통화에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당사자 간 사직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청한 사직의 조건이 수용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상사와의 통화에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임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