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채용절차 미준수’,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채용절차 미준수’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중 '지시사항 불이행’의 경우, 사용자의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인 견책의 징계로서, 근로자 후임자의 징계가 불문경고이고, 상급자들의 징계가 견책이라는 점을 보면, 견책의 징계가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지침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것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강등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