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 강등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직책을 변경한 인사명령일 뿐 징벌적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의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강등의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강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 강등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직책을 변경한 인사명령일 뿐 징벌적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의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의 사유는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