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 4. 30. 만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인 2024. 5. 16.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 4. 30. 만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인 2024. 5. 16.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