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실제 대표가 근로자에게 '여기까지만 같이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발언이 해고 의사표시라는 점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실제 대표가 근로자에게 '여기까지만 같이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발언이 해고 의사표시라는 점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