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출근 독려의 의사표시가 해고를 종국적으로 취소하고 진정으로 직무에 복귀시킬 의사로 복직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인사위원회 의사록 안건·내용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 명령 신청 수용 여부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복직시킬 의사가 없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