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기관 외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급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지원수당 등이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전보로 인해

판정 결과 근로자의 전보(다른 기관으로의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아닌 근로자를 기관 외로 전보한 조치가 정당한지, 그리고 해당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전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 등 근로조건 변동 없이 지원수당까지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협의절차 미이행만으로는 전보가 권리남용(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