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는 건설일용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근로자 중 2024. 5. 31. 자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어 있

음. 사용자는 매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당사자간 계약종료일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작성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들 이후 새로운 형틀목공팀 기능공들을 투입하여 2024. 5.∼6.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 확인되므로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및 정당한지2024. 5. 16. 근로자들의 선임 반장이 퇴사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

음.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라. 금전보상 내용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인 2024. 5. 16.∼5. 31. 임금상당액으로 근로자1에게 금1,265,000원, 근로자2 내지 5에게 금1,61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