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포스트잇 13상자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에 공모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2가 부적합 스펀지 천 1,600장을 폐기하지 않고 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한 행위는 표창 및 징계규정 제6조(징계종류)제3항제1호ㆍ제19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근로자1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근로자1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2)근로자2의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 비위행위의 정도,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2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2)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달리 근로자2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