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적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들은 취업규칙 제83조에 따른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행위들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개인명의로 외부망 서비스를 계약하고 회사에 귀속해야 할 사은품을 자신이 직접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사은품도 추후 금전으로 회사에 반환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법인카드를 오남용한 행위는 인정되나, 노사협의회에서 '법인카드 사용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오남용한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미승인 명함을 제작한 행위도 적절하지는 않으나, 그 사용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④ 조식 구매업체를 자의적으로 변경한 행위도 잘못된 것이나, 지적후 즉시 시정한 점, ⑤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 직원에게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하도급 비용이 무분별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행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위 징계사유들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