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구제신청일이 아닌 업무배제일인 2024. 4. 1.로 보면 사업장 상시근로사 수는 5명 이상임

나. 업무배제 처분의 존부사용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담당 업무를 하지 말라는 업무지시를 하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업무배제 처분은 존재하나 이미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복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구제신청일이 아닌 업무배제일인 2024. 4. 1.로 보면 사업장 상시근로사 수는 5명 이상임

나. 업무배제 처분의 존부사용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담당 업무를 하지 말라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으나, 업무 관련 영업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영업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은 업무배제에 해당하여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