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게 법인카드 부정사용 제보가 있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거짓 진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일부만 존재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게 법인카드 부정사용 제보가 있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거짓 진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일부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1. 30.경 인사위원회에 진 차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보고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