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교회의 부목사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의 사직 사유 항목에 “교회의 일방적 통보”라고 자발적 사직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재한 점, ③ 사용자가 1개월의 급여에 준하는 금원을 별도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송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식한 점, ④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사가 확인되는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