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공사중단 등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공사중단 등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