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허위주소지변경으로 출장비를 부정하게 청구？수령하였고, 협력사 직원의 차량에 동승해 출장을 가고도 출장여비를 청구？수령하는 등 '출장여비 부정청구’ 행위, ②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차량 편의, 식사 등을 제공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허위주소지변경으로 출장비를 부정하게 청구？수령하였고, 협력사 직원의 차량에 동승해 출장을 가고도 출장여비를 청구？수령하는 등 '출장여비 부정청구’ 행위, ②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차량 편의, 식사 등을 제공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③ '직장이탈 금지 위반 및 무단 조기퇴근’ 행위는 주로 사업장 밖에서 출장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특성 등에 비춰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