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집행 및 관리·감독를 소홀히 하여 위법·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금 지급’,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허위·불법대출을 방지하고 사용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 ② 비위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순수 피해액만 금2,680,000,000원에 달하는 점, ③ 불법대출이 이루어진 장소 및 각 차주들의 대출신청 방법, 대출금 지급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징계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