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8.16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업무능력부족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