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이 무효가 될 것을 우려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과 노동조합이 발송한 조합원 개인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 요청 문서에 대해 확인절차를 진행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임금협약 무효 우려로 동의서를 요구한 것과 공문 경위를 확인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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