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만 59세에 도달하면 당연히 안식년이 시행되고, 안식년 대신 근무를 희망하는 자 중 적합한 자를 선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안식년 근무 대상에 선발되지 않고 안식년 명령을 받은 것이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안식년 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휴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만 59세에 도달하면 당연히 안식년이 시행되고, 안식년 대신 근무를 희망하는 자 중 적합한 자를 선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안식년 근무 대상에 선발되지 않고 안식년 명령을 받은 것이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인 휴직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재를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처분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만 59세에 도달하면 당연히 안식년이 시행되고, 안식년 대신 근무를 희망하는 자 중 적합한 자를 선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안식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