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3.0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2018. 6. 30. 정년도래로 종료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2018. 6. 30. 정년도래로 종료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