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고, 전직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처분은 해당 업무의 외부 용역 전환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전직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용역 전환 사실을 미리 알리고 용역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