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중간 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지시받은 뒤 근로자에게 전화로 “전 직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겠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중간 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지시받은 뒤 근로자에게 전화로 “전 직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겠다.”라는 취지를 통보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