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1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기간을 2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반납거절이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며, 그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에 정당성이 있다고 봄
판정 요지
명예퇴직금 반납을 약속하고 재입사한 수습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