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로사나 식당의 대표에게 있고, 로사나 식당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 ① 로사나 식당과 ○ ○ ○ 사업장은 각각의 위치, 영업 대상 및 영업 내용 등이 상이한 별개의 사업장임, ② 근로자는 로사나 식당의 실장과 면접을 본 후 채용되어 실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③ 관할노동관서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로사나 식당의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함, ④ 그 밖에 근로자가 로사나 식당이 아닌 ○ ○ ○ 사업장에 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로사나 식당의 대표에게 있음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로사나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2～3명)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관할노동관서도 로사나 식당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함,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상으로도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가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로사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