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5. 29. 징계위원회 개최일 기준으로 2020. 4. 27. 복직 이후 21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5. 29. 징계위원회 개최일 기준으로 2020. 4. 27. 복직 이후 21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