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퇴직한 임직원들의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하고, 사용자의 변상 요구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그간 업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에 대해 징계한 사례가 있었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내부통제 필요성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당시 업무추진 경비의 적정 사용 등을 감사하는 부서의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수년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온 점, ③ 사용자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변상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불응한 점, ④ 사용자가 변상요구에 불응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정직 3월 내지 정직 6월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월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