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여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