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사실상？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인지？여부？？？근로자의？업무는？SEM？장비？운용？및？관리인데？특별한？기술자격증을？요하지？않고,？비교적？단시간？작동법을？배우면？장비？조작이？가능하여？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라고？볼？수？없고,？업무？성격상？단순노무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사실상？이미？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이므로？사용자의？근로계약？만료？처분은？부당해고임을？인정한？사례 가.？사실상？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인지？여부？？？근로자의？업무는？SEM？장비？운용？및？관리인데？특별한？기술자격증을？요하지？않고,？비교적？단시간？작동법을？배우면？장비？조작이？가능하여？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라고？볼？수？없고,？업무？성격상？단순노무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그러므로？2년？초과？사용이？허용되는？기간제근로자가？아니라？이미？사실상？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전환된？것이다.？？나.？해고의
판정 상세
가.？사실상？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인지？여부？？？근로자의？업무는？SEM？장비？운용？및？관리인데？특별한？기술자격증을？요하지？않고,？비교적？단시간？작동법을？배우면？장비？조작이？가능하여？연구업무에？직접？관여하여？지원하는？업무라고？볼？수？없고,？업무？성격상？단순노무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그러므로？2년？초과？사용이？허용되는？기간제근로자가？아니라？이미？사실상？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으로？전환된？것이다.？？나.？해고의？존재？여부？？？사실상？기한의？정함이？없는？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2019.？2.？28.？자？근로계약？만료？처분은？근로기준법상？해고이다.？？다.？해고의？정당성(사유,？절차)？여부？？？사용자가？근로자에게？업무량의？현저한？감소에？따른？시간제？근로계약의？체결을？제안하였으나？거절하여？할？수？없이？근로계약해지？통보를？했다는？점만으로는？해고의？정당한？사유를？인정하기？어려우므로？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