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직권면직 처분이 징계면직에 해당하는지자체 감사 실시보고서상 기재된 근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지적사항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면직 처분 후 징계처분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상급 기관에도 징계면직 보고하였으므로 징계면직에 해당한다.

징계면직에 해당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처분이 징계면직에 해당하는지자체 감사 실시보고서상 기재된 근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지적사항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면직 처분 후 징계처분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상급 기관에도 징계면직 보고하였으므로 징계면직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직권면직 처분이 징계면직에 해당하는지자체 감사 실시보고서상 기재된 근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지적사항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면직 처분 후 징계처분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상급 기관에도 징계면직 보고하였으므로 징계면직에 해당한다.

나.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면직을 의결하면서 징계위원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처분통보서에 면직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