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뒷받침할 만한 평가 기준 등과 같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력서에 기재된 이전 직장의 연봉금액 및 근무기간이 실제 경력과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차이가 크지 않아 채용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판정 요지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뒷받침할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고, 이력서 기재 차이가 근소하여 채용을 좌우하는 사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뒷받침할 만한 평가 기준 등과 같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력서에 기재된 이전 직장의 연봉금액 및 근무기간이 실제 경력과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차이가 크지 않아 채용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