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곤궁한 상황에서 여동생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공금을 사용했더라도, ① 공금 횡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사용자가 제정·시행하고 있고, 근로자가 청렴교육과정을 수료한 점, ② 공공기관의 회계 직원으로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33회에 걸쳐 총 33,604,580원을 횡령하여 유용한 점, ③ 직무와 관련한 공금 횡령은 엄중 문책하고 있고,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금 횡령은 공공기관의 존립과 운영의 근간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저버린 행위로서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소정의 징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