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임직원 청렴의무 위반과 예산 부당 집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근로자는 부지 매입 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허위, 과다 청구하여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예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노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근로자는 부지 매입 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허위, 과다 청구하여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예산을 허위 집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양정은 정당하다.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