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며, 이를 거부한 대기발령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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