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2018. 3. 1.~2019. 3. 31. 한전원자력연료의 용역업체인 청인이엔지에서 근무하였고, 한전원자력연료의 자회사인 ○ ○ ○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따른 심층면접에서 불합격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 ○ ○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부인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3. 1.~2019. 3. 31. 한전원자력연료의 용역업체인 청인이엔지에서 근무하였고, 한전원자력연료의 자회사인 ○ ○ ○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따른 심층면접에서 불합격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 ○ ○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근로자는 2018. 3. 1.~2019. 3. 31. 한전원자력연료의 용역업체인 청인이엔지에서 근무하였고, 한전원자력연료의 자회사인 ○ ○ ○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따른 심층면접에서 불합격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 ○ ○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