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있었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1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이며, 신청인2∼18을 채용한 사용자이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 사례

쟁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있었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1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이며, 신청인2∼18을 채용한 사용자이

다. 판단: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있었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1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이며, 신청인2∼18을 채용한 사용자이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