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서면 출석요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한 징계결과 통보 등 징계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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