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언론인으로서 투철한 직업윤리와 기자의 윤리강령에 따라 공정 보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②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문에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해고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