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정당한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제가능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좁아진 수습 종료 사건

쟁점: 사용자가 정당한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제가능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정당한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제가능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