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택시기사를 운수회사에 소개하고, 소개한 택시기사의 운행일수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행관리자로서, ① 본사의 관리 감독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② 신청인의 업무는 택시기사의 소개와 소개한 택시기사의 이탈 방지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신청인에게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임, ③ 신청인이 근무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출퇴근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았고, 휴가사용이나 상벌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함, ④ 신청인은 회사 밖에서 피신청인의 감독이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택시기사를 수급해 온 것으로 보임, ⑤ 신청인이 제반 경비를 부담하였고, 신청인이 소개한 택시기사의 운행실적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므로 실적에 따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