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해고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