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0. 9. 3. 근로자에게 구두로 2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발언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8.부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왔음, ③ 사용자가 2020. 9. 3. 해고 발언 당일 밤에 근로자와 다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0. 9. 3. 근로자에게 구두로 2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발언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8.부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왔음, ③ 사용자가 2020. 9. 3. 해고 발언 당일 밤에 근로자와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상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