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배차거부의 정당성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배차거부는 징계 전에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초심유지배차거부는 구제이익이 없고, 징계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배차거부 및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차거부의 정당성 및 구제이익이 있는지배차거부는 징계 전에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나.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로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