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만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되나,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다른 사안들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판정 결과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만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되나,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다른 사안들도 부...

판정 근거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만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되나,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