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사용자는 복합기 도입 시 복합기 관리 프로그램에 이미지로그 기능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보고도 없이 이미지로그 기능을 도입하였음, ② 전산담당자인 근로자는 임직원 동의 없이 이미지로그와 웹로그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③ 전산담당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나 개인정보가 담긴 다른 임직원의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특정 시기에 이미지로그와 웹로그를 비정상적이고 집중적으로 열람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직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미지로그와 웹로그를 열람하고 웹로그를 수집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정당하지 못한 불미스런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함

나. ① 전산관리 책임자인 근로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이미지로그와 웹로그를 무단 열람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큼, ② 방대한 양의 이미지로그를 열람하고 웹로그를 수집하는 등 해당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