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차별시정 신청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등 차별금품내용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