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간부에게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