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2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매월 정해진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업무방해 등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2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매월 정해진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대표이사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다른 회사 부품 도입에 대한 승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은 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