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기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2023. 9.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매월 고정 임금을 지급받은 점,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해온 점’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으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고, ③ 근로자가 원직복직한 이후 근무 실질 등이 기존과 달라진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임대료 사적 취득, 법인카드 업무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근로자의 임대료 사적 취득 관련 경위와 방식, 사용 내역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근로자가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도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