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해지 사유(공사 완료, 해지 또는 부재 등)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근로자1은 근로계약서상 위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해지 사유(공사 완료, 해지 또는 부재 등)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근로자1은 근로계약서상 위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