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수준(정직 3개월)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센터장인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적절한 수준인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괴롭힘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했으나, 비위행위의 성격·정도, 회사의 징계기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사용자(회사)의 재량권을 명백히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징계절차는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과 적절한 위원회 구성으로 적법했습니다.